▲ 반국가세력들의 음흉한 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빗발치는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빗발치는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역사적 ‘탄핵소추안 넘버 30’을 채웠다. 그러나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실제 탄핵소추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선 한 총리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의미가 퇴색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총리가 돌아와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총리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철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열지도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국회 본관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비상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 등을 거치는 장고 끝에 탄핵소추 추진을 결정했다.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뒤 "가장 중요한 사유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미임명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기 전과 이후로 탄핵소추 사유를 나눌 수 있다. 두 상황 모두에서 임명 의무가 있었으나, 헌재 판단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별도로 더 발생했다. 이를 추가로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 예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연히 밝힌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안이 한 총리 파면 여부에 연계돼있다는 건 막연한 판단"이라며 "한 총리가 돌아와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당위성은 분명하다"고 했다.

야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상 본회의 표결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장과 여러 문제를 검토할 텐데 우리는 빨리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야당 내에서도 한 총리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단 의견이 나온다. 탄핵 남발이라는 중도층의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이제 탄핵안을 발의했으니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탄핵안 보고·표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변수로 거론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말 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더라도 '국무위원 기준'(재적의원 과반·151명)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고,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게 되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 경우 108석을 가진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데 현재 여당의 지형상 쉽지 않다.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헌 문란 행위", "분풀이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잠룡들도 일제히 비판…"민생 안중에 없어", "탄핵 광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이자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소한의 이성의 끈마저 놓아버린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법 기능까지 방해하는 탄핵을 습관처럼 일삼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경제부총리 탄핵은 경제를 포기한 것과 같다"며 "이제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는 국민의 질문에 민주당이 답할 때"라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헌재에 뺨 맞고 국민에게 화풀이하나"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를 먼저 하자 분풀이 탄핵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이상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처럼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게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나"라며 "정의를 참칭하고 민생을 떠벌리는 저들의 화려한 가식과 토사물 같은 위선에 그저 웃겠다"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은 "자기 개인 범죄를 방탄하고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온 나라를 다 흔들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도 "민심과 국정안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제거에만 몰두하겠다는 패륜 정치"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탄핵중독을 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26일 이 대표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차기 대권주자들도 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협박이 통하지 않자 국민의 삶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묶어놓는 이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며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겨냥해 "앞에선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뒤에선 성장을 외치다니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나 쇼하고 돌아서서는 경제사령탑을 또 탄핵한다. 경제도 민생도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탄핵 광기"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에 관심 쏠려

우 의장의 선택 역시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는 지점이다. 만약 우 의장이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안이 폐기될 수 있어서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선 두 차례의 연속된 본회의가 필요한 셈인데,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일뿐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데 동의하지만, 지금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우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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