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 내란 아니다”
“韓대행,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장관급도 임명해선 안 돼”
박근혜 탄핵 때 권한대행 이력…“시급한 경우 차관급까지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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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국관련 긴급 기자회견 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 시국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인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를 맡았던 황 전 총리는 미래통합당이 참패하고 자신도 낙선한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이라며 오는 30일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토론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장관급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황 전 대표는 자신의 권한대행 경험을 상기하며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다"며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진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를 거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현존하는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이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며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권한대행이) 할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그간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는 30일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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