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이 확정됐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을 사칭하는 신종 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혁신했다.

 대책은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센터의 인력을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또한, 불법 스팸과 악성앱 설치를 막기 위해 문자사업자, 이통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이통사의 범죄예방 의무와 제재도 강화되며, 대포폰 유통 및 전화번호 거짓표시 차단체계도 마련된다.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도 구축해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모아 범죄 의심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적인 차단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