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해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했다.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상호지원’ 조항이 포함된 협정에 서명했다. 핵을 보유한 북·러 두 나라의 짬짜미로 ‘한반도 평화’ 균형은 여지없이 깨어졌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방은 방향을 완전히 달리해야 한다. ‘자체 핵무장’을 비롯한 모든 국방 옵션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어마어마한 양의 북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갖다 쓰고 있는 러시아는 그 보답으로 북한에 핵·미사일 및 정찰위성·핵잠수함 관련 핵심 기술 이전 등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게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의 핵우산 말고, 안보를 담보할 자체 비대칭 전력(戰力)이 없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한 심각한 변화다. 이대로 주저앉아서 눈치만 보아야 할 것인가. 미국은 미국 편이다. 그들 역시 어디까지나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따름이라는 진실을 기억해야 한다.

푸틴과 김정은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 후 한목소리로 “최강의 북러 동맹이 됐다”고 밝혔다.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상호원조조약’이 28년 만에 부활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 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한 지 6년 뒤 더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한국보다는 북한이 더 필요해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에 대해서 할 말을 참을 이유가 이제는 없게 됐다.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극한 대립만 하염없이 계속하는 ‘남남갈등’이다. 총선에서 패한 후 도무지 맥을 못 추고 있는 여당과 국회를 독점 권력으로 다 채우고 ‘입법 독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대 야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 정책 물어뜯는 데만 여념이 없고, 국민의힘은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하나 마나 한 무기력한 논평에만 머물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권은 북·러 밀착에 따른 변화된 국가안보 위협에 초당적인 자세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 정치 기득권을 위해 국가안보마저 계속 정쟁화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로서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 체제로 가는 이상 ‘자체 핵무장’ 말고 우리의 선택지는 남은 게 없다. 아직도 북한 김정은을 ‘꼬시면 말을 듣는’ 동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낱 바보 아니면 사악한 족속에 불과하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자강(自强) 말고 우리를 지킬 길이 없게 된 상황이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핵을 무지막지하게 보유한 북한과 시종일관 눈치만 봐야 하는 미국 ‘핵우산’에 매달린 우리의 처지를 정직하게 견주어 보아야 할 때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국과 세계를 설득해야 한다. 오직 '핵 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해온 지구별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단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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