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드리운 탄핵 그림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 라인 등 사정기관 핵심부를 상대로 거침없는 '탄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겨눠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가 마비를 노린, ‘도적이 몽둥이를 빼앗아 들고 포졸을 두드려 패는’ 영락없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미친 칼춤이다.

탄핵안 통과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직무 정지될 경우 수사 지연 및 사건 처리 장기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집단 반발하고, 감사원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반박에 나서는 등 야당의 강행에 후폭풍이 거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일정을 고려해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려 한다고 보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다. 탄핵안 표결은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찬성 몰표로 탄핵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이다. 4차장 산하 수사부서들은 과거 ‘특별수사부’로 불리던 곳으로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이 얽힌 굵직한 사건을 도맡는다. 따라서 해당 수사지휘라인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의 수사 역량이 대폭 약화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내세우는 탄핵 근거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해 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300만원 상당 디올백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줄줄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김 여사 측이 원하는 장소로 검사들이 찾아가 ‘출장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야당의 불편한 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안도 발의하며 전선을 넓혔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가 문재인정부를 겨눈 ‘표적 감사’이자 ‘정치 감사’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위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대표 방탄 목적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만 거듭하던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 정치 폭행을 자행했다”며 “22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을 흔들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난도질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도 앞선 당 회의에서 “감사원장 탄핵을 할 경우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민주당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고, 이건 그냥 감사원을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4일 국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지율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당이 단합하고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안 발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공동 입장문에서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단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민주당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한 것을 두고도 “최 원장 취임 전에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 해당 감사결과를 공개했고 최 원장은 그 이후인 2021년 11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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