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大韓民國)’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 나라에는 어느새 정상적인 정부의 동력이 모조리 꺼져가면서 초라한 ‘대행민국(代行民國)’으로 추락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수많은 사법위기에 몰려 있는 이재명 대표 비호를 위한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분탕질 때문이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이래 대선 불복 행태를 거듭해오던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후안무치의 일당 독주를 심화시켜왔다.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우기 위해 염치도 체면도 없는 초갑질을 무차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현행법상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모조리 동원하며 법안 단독 처리와 특검법 일방 처리, 청문회, 탄핵소추를 일삼는다. 호남 민심을 다지기 위한 ‘양곡법’과 윤 대통령을 코너에 몰아넣기 위한 ‘김건희 특별법’ 등은 마치 인디언 기우제처럼, ‘될 때까지 하겠다’는 심사를 보이며 입법 횡포를 거듭하고 있다. 국회의 전통과 관행, 미덕 따위는 내팽개친 지 오래다.

인디언 기우제처럼, ‘될 때까지 하겠다’는 심사로 입법 횡포 거듭

탄핵소추안은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해당 공직자의 업무가 정지된 다는 점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추천을 기피하는 방법으로 탄핵소추안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까지 6인 체제로 묶어두어 심사 자체를 더디게 만드는 꼼수까지 동원해왔다. 이재명 대표의 사적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까지 탄핵소추로 손발을 묶은 행패는 아마도 기네스북에 올려야 할 해괴한 폭거일 것이다. 이런 낯 두꺼운 패악 정치가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러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위기를 방탄하기 위한 권력남용이 으뜸 이유다. 그뿐이 아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정치인들도 죽기 살기로 권력 힘 자랑질에 동참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조기에 자기들이 집권해 사면받는 것 말고 살아날 길이 없다는 강박관념이 만드는 기괴한 폭주인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자들의 사법적 이해집단으로 돌변해 있다.

민주당, 지금은 범죄혐의자들의 사법적 이해집단으로 돌변

그런 판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이 결행한 ‘비상계엄’ 사태가 더불어민주당의 광분을 더욱 폭발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단독 소추안 의결로 직무를 정지시킨 공직자들에 더해 계엄 사태 이후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된 인사들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이 나라는 가히 만신창이 ‘대행민국(代行民國)’으로 변하고 있다. ‘권한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단 국가 핵심 조직은 대통령실을 비롯, 헌법재판소·감사원·국민의힘·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방송통신위원회·중앙지검장·경찰청장에 더해 다수의 주요 군부대에까지 뻗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등에 업은 민주당의 겁박 정치는 그칠 줄을 모른다. 과거는 물론 평소에도 유지하던 지론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반대로 뒤집어가면서 행패가 자행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아예 대놓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지 말라 으름장을 놓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자기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몰아붙였던 기억은 다 까먹은 모양새다.

국회 다수당 지위 등에 업은 민주당의 겁박 정치, 자중하고 각성하길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빼앗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목표에 떠밀려 무한 권력 횡포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중에 지금 민생은 있는지 묻고 싶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탱해야 할 정부 기능까지 모조리 족쇄를 채우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멈춰야 한다. 이 나라는 문자 그대로 백척간두에 올라 있다. 정치인들이 사사로운 욕망을 위해 멈춰 세워서는 결코 안 될 국정(國政)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우리의 후예들이 안락하게 이어가야 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뜨려서야 될 말인가. 제발 자중하고 각성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