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내려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중형 판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사한다.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이재명 1극 체제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합산 득표율 85.4%를 기록하면서 2년 전 전당대회 때 득표율 기록(77.77%)마저 갈아치웠다. 이처럼 한 지도자가 유일무이한 핵(核)이 되는 단일 체제는 우선 시대에 전혀 맞지 않다.

한 지도자에게 지지가 너무 많이 몰리는 현상은 한 발짝만 떨어져서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체제다. 무엇보다도 도무지 ‘인격적인 존경’ 요소가 작동하는 것 같지 않은 이재명의 지도력이 약점이다. 선명성과 선동 능력에 전적으로 기대고, 이해타산에 맞추어 불세출의 조직 장악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그의 능력의 한계는 분명하다. 특히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이래 목불인견의 초갑질 행태를 일삼아온 정당 활동은 형언키 어려운 부정적 이미지를 폭발시키고 있다.

한 지도자가 유일무이한 핵(核)이 되는 단일 체제, 시대에 전혀 맞지 않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내려진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의 반발은 분명히 도를 넘고 있다. 3권분립의 한 축이자 이 나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내린 판결을 놓고 길거리에 나서서 ‘미친 판결’이라거나 ‘사법 살인’이라는 말까지 함부로 동원해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법 질서나 민주당 미래를 위해서 백해무익한 침소봉대 자살골이다. 절제된 자세로 사법절차에 순응하는 것이 민주 정당으로서 온당한 태도일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예상 밖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압박 탓”이라는 이 대표의 국정감사 답변을 콕 찍어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은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하고 있다. 비판자들이 이재명을 ‘거짓을 징검다리로 커 온 우두머리’로 인식한 지는 오래됐다.

‘사법 살인’ 구호 동원해 선동 나서는 것은 백해무익한 자살골

이날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 없다”고 말하면서 제시된 증거 사진을 ‘조작’이라고 한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이 자신의 딸에게 보낸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의 식사 동영상 등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다만 골프 관련 발언과 별개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일단 무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 전 처장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한 말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또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재명에게 충성 표시를 하느라고 ‘무죄’를 예측한 일부를 제외하고, 민주당 내에서마저 최소한 벌금형 정도는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절대다수였다. 지나고 보니 여기저기 ‘징역 1년’을 예측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다.

재판부, 제시된 골프 증거 사진을 ‘조작’이라고 한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

예상외의 중형 선고에 민주당 내에서는 당혹해하는 기류와 함께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장외집회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면서 지지층 결집을 촉구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외쳐댔다.

많은 이들이 극성지지층인 소위 ‘개딸’들의 광분을 우려한다. 지금까지의 양태로 보았을 때 이재명을 따르는 극성지지층이 무슨 험한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걱정들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민주당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단순한 걱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안에서 중도 민심이 극도로 싫어하는 몰상식한 저질 독주 정치의 업보를 너무 많이 쌓아왔다. 이 상태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부정적인 민심은 회복 불능의 주홍글씨가 된다.

3권분립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게 현존하는 민심의 요체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 국회에서 일삼는 초갑질 행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법원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 원이나 늘려주는 따위의 속 보이는 행태라니, 기가 막히지 않나. 국민은 당장 말이 없지만, 정치권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히 관찰하고 있다. 양보와 타협의 정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 ‘헌법개정’을 꼼수로 동원할 궁리 따위는 당장 버려야 한다.

특히 법원의 판결마저 그 배경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설정하고 매사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탄핵’만이 해법이라고 견강부회하는 정치 드라이브는 설득력이 도무지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재명 사법 위기’외 ‘김건희 특검’을 연결하는 논리는 멀어도 너무 멀다.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 그 모든 앙칼진 주장이 사법부에는 ‘모독’으로 읽힐 따름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 그게 현존하는 민심의 요체다. 겸손과 성찰이 없는 정치는 반드시 폭망한다는 진리를 외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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