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테러’가 점입가경이다. 내년도 원자력 분야 예산 전액 삭감을 단행하고,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 이는 결국 망국적 ‘대선 불복’ 행태다. 원전 산업을 핵심 성장산업으로 삼고 있는 지역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단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탈원전 시즌2’를 획책하고 있는 민주당의 '갑질 행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도 원자력 분야 예산 1820억원의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 원전 수출보증을 위한 예산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각국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SMR 기술개발 예산 삭감은 우리나라의 미래산업 육성 측면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 마비’·‘국정 훼방’을 으뜸 목표로 설정, ‘국회 폭주’ 지속

민주당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거꾸로 39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부활시키겠다는 무리수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수준을 넘어 ‘국정 마비’와 ‘국정 훼방’을 으뜸 목표로 설정하고 체면과 도리를 모조리 무시한 채 야당 혼자서 ‘국회 폭주’를 지속하겠다는 심보가 역력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도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져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 모두 고준위 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한다. 하지만 야당은 ‘원전 확대 반대’ 아집을 계속하면서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최대 용량을 발전용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의 발목을 무한정 움켜잡고 있다.

이재명 대표 약속 사업 예산 6조 원 대부분 단독 강행처리

원전 생태계 부흥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시 각광받기 시작한 것만 보아도 문 정부의 ‘탈원전’은 형편없는 패착이었음이 분명하다. 한때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원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원전’은 이념의 제물로 바쳐도 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미래먹거리가 걸린 핵심 ‘산업’이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터럭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 관련 예산을 무차별 난도질하는 ‘예산안 폭주’, 힘자랑 ‘국회 농간’은 단지 원전 예산뿐만이 아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사업 관련 예산 6조 원은 대부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의 행태로만 봐서는 ‘정권교체’가 된 건지, ‘재집권’을 한 건지 아리송하다. 선진정치 근처에도 못 가는 한국의 정치판은 온 하늘에 짙게 드리운 암운(暗雲)이다.

‘국가 미래’·‘국민 삶’ 뭐가 되든 윤 정부만 망하게 만들면 된다는 식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예산은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2조 291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7053억 원, 새만금 사업 5391억 원 등 ‘이재명표 예산’들이다. 정부의 청년층 취업 지원 관련 예산 2382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이 대표가 추진해온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 2900억 원을 새로 책정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주장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 2700억 원 이상 증액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글로벌 R&D 등을 위한 예산 약 1조 1600억 원은 삭감했다.

야당이 예산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이견을 보이면서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을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최근 민주당의 태도는 일관된 원칙도 없다. 그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완수에 힘을 보태기 싫다며 고약한 몽니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재명 하명 예산 강행’ ‘대선 불복’ 등의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삶은 뭐가 되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만 망하게 만들면 된다는 식이다.

나랏빚으로 표심 사 온 종래의 구태 정치를 계속하려는 음모

왜 그러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 총선용 선심 성격이 짙은 예산들을 통과시켜 나랏돈으로 표심을 사 온 종래의 구태 정치를 계속하려는 음모다. 그들 눈에 우리 국민은 여전히 혈세를 동원해서라도 뒷주머니에 몇 푼 꽂아주기만 하면 무조건 지지하는 하찮은 존재다. 전 정부에서 천문학적 나랏빚을 져가며 펼쳐온 선심·선동정치가 권력 유지에 달콤했던 기억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금 살포로 표심을 사 온 관성에 찌들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음모가 끝내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민주당의 행각은 정상이 아니다. 거대 야당이 법적 효력도 없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힘자랑을 통해 정부 여당의 양보를 얻어내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주겠다는 속셈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그나마 선의의 해석이다.

보복성 예산 칼질로 국가 위태롭게 하는 ‘몽니 정치’ 당장 멈춰야

입법 폭주, 탄핵 으름장을 섞어가면서 예산안 심사마저 정략적 목적에 악용하는 민주당의 저질 정치행태의 귀착점은 무엇일까. 거대 야당이 지금처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대외 국가신인도마저 하락시킬 것이다. 많은 이들이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야당은 결국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펼친다. ‘정권교체’ 현실을 부정하고 보복성 예산 칼질을 일삼으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민주당의 천박하고 위험천만한 ‘몽니 정치’는 당장 멈춰 세워져야 한다. 무도한 ‘갑질 횡포’에는 반드시 처참한 후폭풍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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