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이 서울보다도 더 큰 1천200만 규모의 특별시로 거듭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의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를 발표했다. 큰 틀에서 형식과 내용, 방향이 결정된 만큼 더 이상 불협화음 없이 순탄한 통합 작업을 이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과 동격이 되는 ‘특별시’의 개념으로 단행되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눈에 띄는 대목은 249개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과 재정 지원 결단이다. 이와 관련된 협의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스케줄이 발표됐다. 지역발전을 아무리 외쳐도 시원하게 달성되지 않던 중앙 권한 이양이 진일보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철우 “11월 이전에 중앙에서 넘겨줄 사항 모두 합의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기자들을 만나 행정통합 관련 4대 기관장이 전날 발표한 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든 후 대구와 경북에서 특례로 요청한 249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며 “11월 이전에 중앙에서 통합 대구경북특별시에 넘겨줄 사항을 모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에 요청한 권한 이양과 특례사무는 분야별로 경제산업 50개, 도시교통 34개, 문화복지 25개, 산림환경 26개, 농수산 13개, 조직재정 34개, 기타 67개다. 중앙 권한 이양과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을 협의하면서 다음 달부터 12월 초까지 도의회와 주민들에게 통합 필요성과 기대 효과, 주요 특례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2월에 통합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의원 입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례 많이 받아내면 다른 지역도 통합 추진할 것으로 생각”

가칭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에는 대구·경북 통합 방안과 범정부 지원방안 등이 담긴다. 이 지사는 “중앙과 협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권한을 얼마나 많이 받아오느냐이고 권한 다음에는 재정을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이다”라며 “중앙부처 TF와 대구시, 경북도가 주로 세종에서 회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특례를 많이 받아내면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을 따라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야당이 굳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시·경북도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관해 대구와 경북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

발표된 공동 합의문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와 경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행정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큰 희망 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지난 5월 18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모임에서 홍 시장이 이 지사에게 통합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TK 행정통합 논의는 이견이 노정되면서 지지부진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14일 정부의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탔다.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중대한 과업이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큰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미래지향적 국가행정 체제 개혁의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덜컹거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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