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중교통 혼잡해소 종합대책 발표
- 김백 2026.04.28
-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심화된 출퇴근길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 ...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도입
- 김백 2026.04.28
-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고용노동부는 28일 ...
-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재정 위협하다
- 김백 2026.04.28
-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2025년에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연금연구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수치를 토대로 추산한 ...
- 정부, 중신용자 금융 지원 확대: 31조 9000억 원 공급 예정
- 김백 2026.04.27
- 정부는 중신용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신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 등에서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
- 국세청 세무조사, 절차적 허점 드러나다
- 김백 2026.04.27
- 감사원은 27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와 탈세 방지 실패를 지적하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20개 법인이 불성실 신고 혐의로 부당하게 조사받았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국세청을 대 ...
- 부동산 경매 물건 급증, 13년 만에 최대치 기록
- 김백 2026.04.27
- 올해 1분기 법원에 신규 경매 신청된 부동산 물건 수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법 ...
- 치매 환자 재산 보호, '치매 머니' 시범사업 출범
- 김백 2026.04.27
-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7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 ...
- 국세청, AI 챗봇으로 세무 상담 혁신
- 김백 2026.04.23
- 국세청이 납세자들이 세무 전문가와 대화하듯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포함해 11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국세청은 기존 부가가치세 신 ...
-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제도로 사각지대 해소
- 김백 2026.04.23
- 정부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이 제도는 실제 소득은 줄었지만 서류상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와 지원을 ...
- 중동發 악재에도 1분기 GDP 1.7% 성장
- 김백 2026.04.23
-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 0.9%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0.2%로 주 ...
- 20년 묶였던 장위 개발 풀린다…5,900가구 ‘대변신’ 예고
- 김백 2026.04.22
-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서울시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남은 개발 대상지인 장위13-1·2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약 59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 국내 생산자물가 4년 만에 최대 상승
- 김백 2026.04.22
- 지난달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생산자물가가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로 전월 대 ...
- 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동행리츠' 도입
- 김백 2026.04.22
- 서울시는 공공개발의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서울동행리츠'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모델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단계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시민이 주주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설계됐다.서울동행 ...
- 자운그룹, FC안양과 3년 연속 후원으로 지역사회에 '활력'
- 김백 2026.04.21
- 자운그룹이 FC안양과 3년 연속 후원 협약을 체결하며 스포츠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자운그룹(주식회사 자운 및 자운헬스케어)은 K리그 1부리그 FC안양과 3년 연속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
- 오늘 최저임금 첫 논의, 도급제 근로자 포함 여부가 쟁점
- 김백 2026.04.21
-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 ...
- 청년 '쉬었음' 인구 급증, 첫 취업까지 더 길어진 시간
- 김백 2026.04.20
- 세대를 거듭할수록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995~1999년생의 쉬었음 인구는 2 ...
- 청소년 마약류 사용, 흡연보다 심각하다
- 김백 2026.04.20
- 10대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흡연 경험보다 마약류 약물 사용 경험이 더 많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에 따르면, ...
- IMF, 한국·벨기에 부채 급증 '경고'
- 김백 2026.04.16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과 벨기에의 정부 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반도체 호황과 물가상승률 상향 조정으로 인해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다.IMF는 15일 발표한 '재정모니 ...
- 자율주행 트럭, 화물운송의 새 시대 열다
- 김백 2026.04.16
-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 상용화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에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 ...
-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 근로자 권리 강화
- 김백 2026.04.16
-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한 날로 정해져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16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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