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75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7배 증가하면서 급여 비용은 4.4배로 급증해 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중증화를 막기 위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는 2014년 41만 1000명에서 2024년 112만 3000명으로 17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급여 비용은 3조 1030억 원에서 13조 7330억 원으로 342.6% 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2024년 기준 7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수급자의 84.7%, 급여 비용의 84.9%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문제가 후기 고령층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65∼74세의 경우 수급 규모 증가세가 가팔랐지만, 후기 고령층보다는 완만했다. 65∼74세 수급자는 8만 6000명에서 16만 9000명으로 96.5% 늘었고, 급여 비용은 6000억 원에서 1조 9850억 원으로 230.8% 증가했다.

연구진은 65∼74세 단계에서 만성질환 관리, 퇴원 후 회복 지원, 재가 건강관리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 75세 이상 구간에서 고비용 수급자로 대거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보험료율 조정이나 단기 지출 통제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기능 저하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중증화 지연, 재가 서비스와 의료·건강관리 결합 등 전이 관리 중심의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당기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 1조 3755억 원에서 2025년 2030억 원으로 감소했다. 2년 만에 흑자 폭이 85.2% 줄어들며 사실상 수지 균형의 마지노선에 다다랐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기 개입과 전이 관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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