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간 협업 과제를 밝혔다.
◆ 경제정책 총괄·조정 및 점검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다양한 경제현안과 미래 국가발전 전략을 부처간 협업과 협력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관계·대외경제 장관회의’를 부처간 협업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 장단기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정정책은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하기로 했다.
◆ 세입·세출 구조조정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조세지출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해 비과세·감면 효율성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 부처가 공급자 입장에서 추진하던 세출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전환해 장애인, 노인, 기초수급자 등 수혜대상별 지원사업을 연계·운영하기로 했다.
◆ 유통구조 개선
민관합동의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유통구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 점검키로 했다.
유통구조개선 TF에는 농림부(농산물), 산업부(공산품), 미래부(통신서비스), 안행부(개인서비스 등 비 통신) 등 부처가 참여한다.
◆ 경제발전경험 공유(KSP)사업의 효율적 추진
범정부 지식공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후속 ODA 및 경협 사업으로 연계키로 했다. 이를 위해 ‘KSP 추진협의회’를 범정부 지식공유협의체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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