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은 11월 4일에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킥보드 업계의 무책임한 가맹사업 회피와 방치된 관리 사각지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가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강력한 규제와 제도 정비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공유킥보드가 시민들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의 강력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업체들이 목록만 바꾸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면서 지역 운영자들에게 과도한 리스크를 전가하고, 본사는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는 체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관리가 단편적인 운행질서와 안전에만 머물러, 사업 구조의 공정성 감독 체계가 없는 현실이 심각한 관리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통실에게 가맹형 PM(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의 불명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현행 조례가 운행질서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불공정한 사업 구조가 막대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산업의 건전성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정거래 가이드라인과 표준운영모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통실이 단순한 교통 관리기관을 넘어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기업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투명한 PM 관리체계가 시급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공정한 사업 환경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긴급한 과제임을 직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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