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시의원 질의 모습

서울시의 차량방호울타리 부실 시공 문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7월 시청 앞 차량 보도 돌진 사고 후 서울시가 보강한 보도 차량방호울타리의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7월, 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사고 이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보행자 위험지역 515개소를 선정하고 SB1(승용차 급)등급 차량방호울타리를 도심 주요 구간 보도 129개소에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는데 현장 확인 결과 불완전한 시공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지적한 차량방호울타리는 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가지 형식이며 모두 L형측구 보차도 경계석에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L형측구 자체가 전도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차량 충돌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첫 번째 부실 시공으로, 보차도 경계석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하부 베이스플레이트와 경계석 사이의 틈을 와셔를 쌓아 끼워놓은 시공에 문제가 있고 진동이나 충격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계석 뒤쪽으로 채운 몰탈과 앵커볼트의 연단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계석 뒤로 수목틀이 있는 구간은 설계된 깊이(20cm)까지 몰탈이 타설 되지 않고 윗부분 일부만 타설 돼있어 항구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인명사고를 계기로 불안전한 보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충분한 내구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설치 전 L형측구의 노후 상태를 확인하고 선조치 해야 하며 부실하게 시공된 시설물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전수 조사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튼튼하고 영구적인 방호울타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시공자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시방기준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지적된 부분의 확인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시공된 12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완하고 L형측구의 상태를 확인 후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울시의 재난문자 발송 지연 문제도 심각하다. 2025년 한 해 동안 103건의 재난문자 중 일부가 30분 이상 지연돼 발송됐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디자인 변경 시도는 기존 운영자들의 참여 부족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량방호울타리의 부실 시공 상태 전수 조사와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불안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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