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인천시보다 3배 많은 자금을 시금고에서 운용하면서도 정기예금 금리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은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금고의 금리와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은 서울시 1금고의 운용 규모가 약 47조 원으로 인천시 1금고의 약 14조 4527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지만, 정기예금 금리는 서울시가 2.39~3.45%로 인천시의 3.93~4.57%보다 낮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의 금고 약정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다.

서울시는 1·2금고를 모두 신한은행이 운영하지만, 인천시는 1금고를 신한은행, 2금고를 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복수금고 제도의 취지인 금융위험 분산과 은행 간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평가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금고의 전산보안 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신한은행의 전자시스템 보안능력에 다수의 심의위원이 만점을 부여한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정보보호 예산 감소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은행이 약 860억 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해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이 2025년 약 405억 원으로 감소한 점을 강조했다.

시금고 출연금의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출연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된 뒤 개별 사업에 분산되면서 실제 활용 현황과 사업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개인정보보호 협약에 관련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에게 적정한 평가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시금고는 50조 원이 넘는 시민 재정을 관리하는 만큼 금리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전산보안, 금융사고 발생 시 위험 분산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금고 선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금고의 운영과 보안 문제는 시민의 재정 안전과 직결되므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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