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서울시는 5일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친환경 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버스 운수사와 각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31일 조기 종료된다.

전국 지자체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가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버스 전환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도입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정이 영세한 운수사는 수천만 원의 초기 비용 부담 증가로 친환경 버스 도입을 기피하거나 교체 물량을 축소하고 노후 차량의 운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는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운수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국회는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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