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 미달액이 1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에 법정 기준 준수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7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11조 7923억 원이다. 

이는 2026년보다 9.4% 증가한 규모지만,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2.3%에 불과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는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지원율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11∼12%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미달액 총합은 13조 731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5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의 43.3%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7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1조 636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재량적으로 조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2023년부터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마다 법정 비율 준수를 요구했지만, 과소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의정 갈등과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재정 투입으로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급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도달 시기와 연도별 목표 지원율을 제시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대한 면밀한 재정 점검도 요구됐다. 복지부는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년도 건보료율을 동결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성과급 등에 따른 수입 증가는 일회성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추가 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 기준인지, 2027년 예산안의 예상 수입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장성 확대와 지역 필수의료 지원 등으로 늘어날 지출 요인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 규정의 일몰 문제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 규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지원이 계속사업인 만큼 한시 규정을 끝내고 지원 근거를 상시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원금 산정 기준을 예상 수입액에서 결산액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추계와 결산 간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지원 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지원 기준을 준수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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