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를 품은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제한, 재산권 제약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다양한 불편과 희생도 함께 존재했다. 최근에는 안보와 평화를 함께 추구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접경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오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제3차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접경지역을 단순한 군사·안보 공간이 아닌 평화와 경제, 관광,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허영·송영길·박정·윤후덕·이훈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통일부 승인 비영리 민간단체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한다.

"규제가 아닌 성장의 공간으로"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 속에서 지역 발전이 제한돼 왔다.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토지 이용 제한이 반복되면서 관광과 산업, 정주 여건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과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체계 구축, 규제 개선, 재정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AI 생성 이미지

관광·산업·법제도까지 종합 해법 모색

첫 번째 발제에서는 박용식 전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이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다. DMZ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국제적인 평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불합리한 관광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하영재 한림대학교 객원교수는 군 유휴부지 활용과 친환경 산업 육성, 체육·문화시설 조성 등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소개한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도 함께 제안한다.

김현석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특별법의 입법 필요성과 법률적 구조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설명한다. 국무총리 산하 전담기구 설치와 범부처 협업 시스템, 신속한 사업 추진 절차 등 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도 발표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언론계가 함께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한다.

박상철 남북체육교류협회 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손배찬 파주시장, 김세훈 화천군수, 김영일 통일부 화천 하나원 원장, 박지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생활 인프라 개선, 기업 투자 활성화, 지방정부 권한 확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스포츠와 문화교류를 연계한 지역 브랜드 구축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교류 20년…평화의 연결고리 역할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남북체육교류협회는 민간 차원의 남북 스포츠 교류를 꾸준히 이어온 대표 단체다.

협회는 북한이 공인한 국가급 국제대회인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22차례 개최하는 데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교류를 성사시키는 등 남북 간 신뢰 형성과 민간 스포츠 외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협회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 교류를 넘어 접경지역 발전과 평화경제 기반 조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접경지역은 더 이상 희생과 규제만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접경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접경지역이 안보와 평화,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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