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시의원

서울시가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을 법적 기준조차 검토하지 않고 추진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6000만 원의 용역비 중 4615만 원만 집행됐고,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2억 3700만 원도 전액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6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서울아레나 조성으로 철거된 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의 대체 시설로 추진됐으나, 공원시설률 49.05%와 건폐율 15% 초과로 국토교통부 협의에서 반려돼 용역이 중단됐다.

이상욱 의원은 “시설률과 건폐율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본 기준으로, 사전 검토만 했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요소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과정에서 리스크 검토가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외부 인허가 여부 확인 항목까지 삭제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라기보다 외부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정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서울시는 내부에도 AI·빅데이터 등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 외부용역이 아닌 내부 자원을 활용한 정책 설계와 검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의 형식화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내부 리스크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행정 절차와 내부 검토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향후 정책 설계와 검토 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서울시는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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