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환경 악화로 컨소시엄 출자자 이탈 우려
제3자 재공고 및 재정전환 등 후속 절차 필요
난곡선 도시철도 사업, 예타 과정 선제적 대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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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호 시의원 |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지연과 컨소시엄 출자자 이탈로 인해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송도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은 14일 종합감사에서 서울시에 재정전환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민자 방식만을 전제로 한 현재의 접근으로는 사업의 추진 동력이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서울시가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비 급등, PF시장 위축, 금리 부담 등으로 민간 투자 환경이 악화되며 컨소시엄 일부 출자자가 이탈한 상황을 우려했다. 또한, 2026년 실시설계 감리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예산 누락은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서부선이 민자 협약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제3자 재공고, 재정전환, 예타 재추진 등 후속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부선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재정전환 결정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준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부선은 관악, 동작, 영등포, 서대문, 은평을 잇는 서부권 핵심 교통망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 중 하나다. 송 의원은 "협상 결과만 지켜보는 접근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서울시가 향후 일정과 추진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관악권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난곡선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예타 과정에서 추가 요구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분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부선과 난곡선 모두 서울 서부권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서부선과 난곡선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 서부권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자 협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서부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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