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공공주택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LH의 착공 계획에 포함됐으나 수요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사업은 14개에 달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총 7346가구 규모다.

특히 울산 다운2 A-3·B-7, 충북 증평내성·괴산미니복합타운 A3 등은 올해 착공 계획에 포함됐으나, 실제 착공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LH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와 미분양·공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요 부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LH의 비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계획은 총 5477가구로, 대구가 1394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 충남, 울산 순이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최근 몇 년간 10년 평균을 크게 밑돌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데 지방에서는 이미 계획한 공공주택조차 수요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것은 공급 정책의 지역별 미스매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지역별 주택 수요와 미분양·공실, 인구 변화 등을 면밀히 반영해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한정된 공공주택 재원이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주택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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