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충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13세까지 확대된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시 전체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치료비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7만 명의 어르신이 1인당 약 228만 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단,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완전틀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부분틀니 지원만 가능하다. 이 사업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약 1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예정이다.

청소년을 위한 치과 보장도 강화된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충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자 비율은 2018년 56.4%에서 2021년 58.4%, 2024년 60.3%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충치 진료 인원은 2020년 88만 7000명에서 2024년 105만 300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13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13세 아동 약 1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약 22만 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에는 2027년 기준 연간 약 30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과 13세 아동 레진 치료 급여 확대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구강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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