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사랑상품권의 미사용 잔액 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논의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낸 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살려 상품권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020년 처음 발행됐으며, 소멸시효는 5년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환급 대상 본인부담금은 33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실제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형평성 문제와 지역 소비 촉진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 모습

서울시는 상품권의 시효 만료 6개월 전부터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잔액 안내 및 사용 독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미사용 낙전 최소화를 시장의 책무로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의회 구성이 새로 된 만큼 서울사랑상품권 미사용 낙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은 "미사용분이 남았다면 잔액과 사용 방법을 충분히 알려 모두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서민 지원과 소상공인 활성화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기한이 만료됐다고 곧바로 환급하거나 세입으로 잡기보다는 부작용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 시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사랑상품권의 미사용 잔액 환급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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