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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김해공항 대형기 착륙료 인센티브 확대
김성구 2018.03.0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가 김해·제주 공항 국내선 좌석난 해소를 위해 100톤 이상 대형 항공기(통상 270석 이상 공급)에 대한 착륙료 감면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약 6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여부와 ...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93% 처분… 첫 '삼진아웃' 퇴출
김성구 2018.03.09
서울시가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 ...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안전 제품·기술 전시회 개최
김성구 2018.03.08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7일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술분야 유망 제품·기술 전시회를 방문해 누전차단기술, 초기화재 진압기술 등 활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정부대전청사 B1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그간 정부가 전통시장을 적극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
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점검 결과 발표
김성구 2018.03.0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개인 투자조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난해 말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범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운영상황 점검을 반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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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아끼는 '에너지수호천사단' 모집
김성구 2018.03.05
서울시가 가정과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에너지 교육,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에너지수호천사단을 5일부터 모집한다. 에너지수호천사단은 학생들이 직접 에너지 절약과 생산·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참여 프로그 ...
행안부, 주민등록·인감관련 제도혁신 추진
김성구 2018.03.05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채권·채무관계 초본 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주민등록 및 인감 ...
국토부, 패럴림픽 기간 KTX 장애인석·편의시설 확충 등 교통대책 운영
김성구 2018.03.0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패럴림픽으로 이어가기 위해 교통 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수송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지만 이동이 불편한 국내·외 휠체어 관광객의 ...
여가부, 미투운동 신원 노출 걱정 말고 적극 신고하세요
김성구 2018.03.05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
서울시, 수돗세 절약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김성구 2018.03.02
서울시가 버려지는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액 한도는 크기에 따라 최소 194만9000원에서 최대 232만8000원까지며,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2 ...
환경부,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김성구 2018.03.02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 ...
중기부,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김성구 2018.03.0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 ...
산업부, 봄철 미세먼지 기간 노후석탄발전 가동 중단
김성구 2018.02.28
산업부가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작년에는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시범 시행하였으나 이 중 3기(서천 1·2호기, 영동1호기)는 이후 폐지되었기 때 ...
서울시, 3·1절 99주년 맞이 다양한 행사로 시민 공감대 형성
김성구 2018.02.28
미래 100년을 위해 100년 전 숭고한 선조의 역사를 돌아본다. 서울시가 3·1운동 99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의 애국심과 역사의식을 일깨울 계획이다. 서울시가 3월 1일 99번째 3·1절을 맞아 전시회와 기념대회 등으로 대한민국의 태동이 된 3·1운동의 의의와 선조들 ...
기재부, 혁신성장 지원 등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본격 추진
김성구 2018.02.28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에 일반재산의 위탁개발방식으로서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후화된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시설 이전·통합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개발 제도 도입으로 단일 필지 내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다필지에 대하여 절토, ...
권익위, 기업민원 발생 요인 분석해 해결모델 내놔
김성구 2018.02.28
앞으로 공직자가 무사안일, 부패·부조리 등 소극행정으로 인해 기업민원을 유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감사 대상에 오른다. 반면,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담당자 면책과 표창까지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개월 ...
국토부,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 운영
김성구 2018.02.28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하 ...
교육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 발표
김성구 2018.02.28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28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범위를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정책연구, 학부모·교사·장학사·대학교수·관련 학회 대상 온라인 ...
중기부, 특허청과 협업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특허' 패키지 지원한다
김성구 2018.02.2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R&D + 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중기부의 &lsqu ...
최수규 중기부 차관, OECD에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전파
김성구 2018.02.2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18.2.22~23, 멕시코시티)'에 최수규 차관이 참석해 새정부의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여, 참여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김성구 2018.02.27
정부가 최근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확산을 계기로 우리 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협의체를 구성&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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