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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계문 목사] 트럼프는 바티칸과 딥...](/news/data/20251028/p1065612766488185_735_h2.jpg)
![[손계문 목사] 트럼프의 수정헌법과 ...](/news/data/20251028/p1065586043861841_306_h2.jpg)
-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 김용광 2018.08.18
- 세종--(뉴스와이어) 2018년 08월 18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 ...
- 행안부, 자격·면허정보 한 번만 작성하도록 개선
- 이경호 2018.08.14
- 정부는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개별기관의 동일정보 수집을 ...
-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개정고시 시행·인증기준 일부 강화
- 김현수 2018.08.0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 김현수 2018.08.09
-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 ...
- 서울시, 교차로 사고위험 감소 효과 분홍색 주행유도선 3배로 확대
- 김규범 2018.08.09
- 주행방향이 여러 갈래이거나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와 도시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운전자가 가야 할 방향을 분홍색 바닥선으로 알려주는 ‘주행유도선(노면색깔유도선)’. 서울시가 ‘주행유도선’이 그려진 ...
-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망 구축
- 김현수 2018.08.08
-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의 보호 밖에 있어 새로운 노동 ...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생태탐험활동 은장캠프 실시
- 김다빈 2018.08.08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생태탐험활동 은장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자연탐사활동을 마치고 난 후 야영장에서 생태계지도를 만들고 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원장 이현주)이 6일부터 8일까지 청 ...
-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시행
- 이경호 2018.08.08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 ...
- 금소원 “청와대, 그동안 금융개혁 무엇을 했단 말인가”
- 김용광 2018.08.08
-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남북문제 등으로 숨 쉴 틈 없이 노력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1년 반 정도 되는 이 시점에 국가경제에 중요한 금융분야에 ...
- 산업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지원 변경
- 이경호 2018.08.07
-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환변동 보험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원/달러 평균(한은) : (2018.5월) 1077.05 → (6 ...
- 고용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
- 김용광 2018.08.07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 ...
- 서울시, 동북선경전철도 국산 철도신호시스템 도입
- 김현수 2018.08.06
- 서울시가 2015년 국내 최초로 신림선경전철에 국산 철도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20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경전철의 철도신호설비에도 국산 신호시스템(KRTCS, Korean Radio based Train Control System)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외 의존도 100%인 철도 신 ...
- 환경부,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 사용 억제하고 재활용 강화
- 김규범 2018.08.02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
- 국토부,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 김성구 2018.08.0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
- 고용노동부, 포스코건설 본사 및 시공현장 24개소 특별감독 결과 발표
- 김규범 2018.08.01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2018년 6월 18일~7월 20일)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 ...
- 환경부, 발전기·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한다
- 최다혜 2018.08.01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 ...
- 국토부,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강남역·잠실역 방면 입석·환승 불편 해소 기대
- 최다혜 2018.08.01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31일(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 호매실 ↔ 강남역 노선은 ㈜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터미널 ↔ 잠실역 노선은 ㈜대원고속, 남양주 화도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 교통 분야 전문가 ...
- 대법원,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개최
- 최다혜 2018.08.01
-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포스터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 김현수 2018.08.01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보건복지부,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 김현수 2018.07.3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
![[새 책] 『경제 저격수의 고백』 -존 퍼킨스](/news/data/20251026/p1065548660886317_249_h2.png)
![[속보] 강경보수' 다카이치, 140년 된 유리천장 깼다](/news/data/20251021/p1065620211350235_185_h2.png)
![[속보]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news/data/20251020/p1065605650175380_165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