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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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성수 기자 2023.12.13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난민협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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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사쿠라!”와 “김민새!”…야릇한 결투
김현기 기자 2023.12.1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12일 신당 창당을 모색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전날에 이어 재차 '사쿠라'(변절한 정치인)라며 원색 비난을 이어갔다. 사쿠라는 벚꽃의 일본어로, 우리 정치권에선 주로 정부·여당과 야합하거나 변절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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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제원, “불출마…저를 밟고 尹 정부 성공시켜달라”
김현기 기자 2023.12.12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장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명이라 생각한다.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역사 뒤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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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이성직 기자 2023.12.12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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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전관업체는 입찰 배제
정영택 기자 2023.12.1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에 입찰이 원천 배제된다.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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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 등으로…‘자연공존지역’ 발굴·확대
이선집 기자 2023.12.12
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은 확대할 방침이다.또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더욱 확대하며 산림 등 탄소흡수원은 더욱 늘려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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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에 ‘네거티브 규제 특례’ 적용
이성직 기자 2023.12.12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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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
정영택 기자 2023.12.11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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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
이선집 기자 2023.12.1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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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윤상영 기자 2023.12.11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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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위해 노후학교 개축·리모델링 등에 5년간 29조 원 투입
이선집 기자 2023.12.11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해 학교시설의 안전과 성능 확보에 나선다.또 학교 단위의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노후시설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과학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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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Hot] 이재명 팬카페 개설자 “‘개딸’ 명칭 파기” 선언
김현기 기자 2023.12.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 카페 개설자 등 강성 지지자 일부가, 스스로 선택한 자신들의 칭호 ‘개딸’을 더는 쓰지 않겠다고 선언해 “써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웬 코미디냐?”는 조소를 사고 있다. 그는 외부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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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Hot] 한동훈, ‘대통령감’ 여론조사 약진…이재명 턱밑
김현기 기자 2023.12.08
차기 대선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지도가 올라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차범위 내로 따라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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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윤상영 기자 2023.12.08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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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내년부터 본격 착수
이성직 기자 2023.12.08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 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 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산업부는 8일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와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잇달아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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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개딸당’ 완성?
김현기 기자 2023.12.08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성과가 저조한 현역의원들에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1인 독재체제 강화를 통한 개딸당 완성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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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이선집 기자 2023.12.07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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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수 예산 2배 늘려…홍수특보 발령지점 75곳 → 223곳으로
이성수 기자 2023.12.07
정부가 올해 1조 2000억 원의 치수 예산을 내년에는 2배 가까운 2조 원으로 늘려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환경부는 7일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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