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시의원 질의 모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에 개입해 불법 문항 거래로 160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를 검토하며, 위반 교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는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교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23년 8월부터 약 네 달간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를 감사한 결과, 전국에서 249명의 교원이 적발됐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에 통보된 교원은 162명으로, 전국 비중의 약 65%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 서초구 등 학군지로 분류되는 자치구에서 많은 교원이 적발됐다. 이는 교사 1인당 평균 1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교사의 평균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문항 거래 총 금액은 약 160억 원에 달했으며, 수학과 영어 문항 거래가 각각 38억 원, 28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범죄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공무원의 책무를 위반하고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해친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가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종 감사관은 "이미 마련된 징계기준으로 처벌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며,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는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교육계 전반에 걸쳐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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