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은 9월 2일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223건 중 14%에 해당하는 32건이 상수도관 누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장기 사용 상수도관에 대한 적기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총 3074km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9%에 해당하는 273km를 정비하는 데 이미 전체 예산의 20%가 소진됐다고 지적하며, 현재 속도와 방식으로는 2040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노후관 교체 대상이 3074km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연수를 초과한 관로는 약 5000km에 달해 정비보다 노후관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리수본부장은 최근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존 계획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며, 우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도 노후 상수도관과 연관되어 있다며, 수도요금 인상과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회계 보전과 국고 보조 확대 등 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적시에 정비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재정계획과 현실적인 장기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전략 수정이 필요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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