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

서울시는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내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탁현우 한국교통대 교수는 첫 발제자로 나서 올해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 내용과 그 영향을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예타 제도 운용지침을 개정하며 경제성 가중치를 5% 하향하고 수도권 균형성장 가중치를 5% 신설하는 등 일부 평가항목과 분석 기준을 개선했다. 탁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경제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수도권 교통소외 지역의 경전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길곤 서울대 교수는 "현재 예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공공가치 종합평가'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따지는 평가도 예타 제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현 체계에서는 수도권 내부의 인프라 취약 지역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 역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균형성장 평가 비중은 적어 수도권 내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기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며 "수도권 내 격차, 혼잡, 미래수요를 반영하는 평가 체계와 정책성, 지역균형 항목의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건의안을 구체화해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예타 제도가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는 물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내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었다. 예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소외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투자의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