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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공개
- 김규범 2018.10.1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
- 행안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
- 이경호 2018.10.15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위기관리 ...
- 국토부,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 김규범 2018.10.15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모바일 맞춤 앱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운수회사와 운수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lsquo ...
-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 최다혜 2018.10.11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 ...
- 고용부,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 김성구 2018.10.05
-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만큼 줄어 ...
- 서울시, 공공시설 10곳 비상용 생리대 비치… 8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 신수진 2018.10.04
- 여성 10명 중 8명은 생리대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서울시 여론조사 ‘곤란한 경험있다’ 84.9%), 모르는 여성이 생리대를 빌려달라고 하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선뜻 내어줄 정도로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상의 불편이다. 서울시가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과 일 ...
-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 김다빈 2018.10.0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0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
- 문화재청, 김홍도 말년의 역작 삼공불환도·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4건 보물 지정
- 최다혜 2018.10.04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와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조선 시대 회화와 불교 조각, 서책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보물 제1998호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은 17세 ...
- 서울시, 우리동네 맞춤 일자리 제안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김다빈 2018.10.04
- 우리동네 맞춤 일자리 제안 공모전 포스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서 ...
- 중앙심리부검센터,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 추모 시·사진 공모전 개최
- 최다혜 2018.10.01
- 세계 자살유족의 날 추모시·사진 공모전 포스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자살 유족의 어려움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소통을 도모하기 ...
-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손잡는다
- 김규범 2018.10.01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환경부 차관 박천규, 국토부 제1차관 손병석)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 ...
- 여가부,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 민간건물로 확대 실시
- 최다혜 2018.10.01
- 여성가족부가 불법촬영카메라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해 9월 3일(월)부터 한 달여간(9월 3일~10월 5일) 관할 경찰관서, 건물 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민간건물의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6월 서울시립대학교, 청량리 롯데백화점과 청량리역,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샤워장, 인 ...
- 문화체육관광부, 제45회 관광의 날 기념식 개최
- 김규범 2018.09.26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제45회 관광의 날’을 맞이해 9월 27일(목)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광진흥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문체부는 이날 행사에서 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관광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
- 국토부, 수도권에 330만㎡이상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
- 김용광 2018.09.26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 ...
- 행안부,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 김다빈 2018.09.20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9월 21일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재난원인조사기관과 함께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출범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소관 기관별로 자체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대형화·복잡화되는 재 ...
- 충남연구원, 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 초청 남북통일 특강 개최
- 김다빈 2018.09.20
-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10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연구원에서 통일교육원 이미경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갖는다. 충남도의 ‘열린 통일강좌’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의 주제는 ‘통일환경변 ...
-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 김성구 2018.09.20
-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ls ...
- 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추진
- 김성구 2018.09.19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
- 행안부, 자율진단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 지방규제혁신 우수 시·군·구에 인증 부여
- 김현수 2018.09.19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middo ...
-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종교인소득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한다”
- 최다혜 2018.09.18
-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여 소속 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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