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챙겨 둬야 할 권리는?
- 김용광 2018.08.27
- 김수환 변호사 피상속인인 ㅇ씨는 몇 년 전, 막내 자녀 중 C씨에게 서울의 한 음식점 건물을 유증했다. 이에 다른 자녀인 A씨와 B씨는 해당 건물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C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
- 배우자의 폭력행위, 이혼사유 될까?
- 김용광 2018.08.27
- 김필중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담솔) 최근 자녀들을 보여 달라며 별거 중인 부인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에 취해 부인을 찾아가 자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부인이 ...
- 상속전문변호사, 합의 없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맞선다면?
- 김용광 2018.08.25
- 김수환 변호사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간 본격적인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를 다분히 볼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전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
- 가정폭력 이혼, 정당한 몫으로 권리구제 받아야
- 김용광 2018.07.18
-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변호사 마약류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모씨(34) 측이 재판에서 흡연 이유를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
- 주택금융공사 인사이동
- 김성구 2018.06.2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가 7월 1일 자 인사이동을 발표했다. ◇전보 지역본부장 △수도권서부 임호빈 △동남권 김이태 △서남권 김영환 지사장 △대구 허범성 △대전 이정열 △경기남부 김찬년 △충북 허승
- 성범죄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 조력 중요해
- 김용광 2018.05.16
- 정성락 변호사(법무법인 법경)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양한 형사사건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성범죄는 매우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과 형법, 형사특별 ...
- 대전지방법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신수진 2018.05.15
- 박경수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11일 이모씨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06014)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이씨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 ...
- 틱장애 정말 치료 가능할까?
- 김용광 2018.05.09
- 부산 프라임한의원 천영호 원장 미취학 아동 가운데 갑자기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거나, 이상한 손동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틱장애’다. 틱장애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 ...
- 한국예탁결제원, 임원(본부장) 인사
- 김현수 2018.04.30
- 한국예탁결제원이 2018년 4월 30일 자 임원(본부장) 인사를 발표했다. ◇직책 보임 △예탁결제본부장 장치종
- 신은희 닐슨코리아 대표이사, 동북아시아 총괄로 임명
- 김용광 2018.04.30
- 닐슨코리아 신은희 대표이사 글로벌 통합 정보 분석 기업 닐슨은 신은희 닐슨코리아 대표이사를 동북아시아 총괄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은희 사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닐슨 그룹의 주요 시장인 일본, 홍콩, ...
- 중소벤처기업부 인사
- 김성구 2018.04.19
-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4월 19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과장직위 승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서기관 강혜수
- 페덱스 프레이트 사장 겸 최고경영자 마이클 L. 더커 8월 15일 퇴임
- 김용광 2018.04.18
- 페덱스(FedEx Corp.)(뉴욕증권거래소: FDX)가 자회사인 페덱스 프레이트(FedEx Freigh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마이클 L. 더커(Michael L. Ducker)가 2018년 8월 15일부로 퇴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더커는 페덱스 익스프레스(FedEx Express)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했으 ...
- 에스티로더 컴퍼니즈, 두 명의 신임이사 선출
- 김용광 2018.04.18
- 에스티로더 컴퍼니즈(Estée Lauder Companies Inc.) (뉴욕증권거래소: EL)가 16일 제니퍼 하이먼(Jennifer Hyman) 및 제니퍼 테하다(Jennifer Tejada)가 2018년 4월16일부로 이사회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두 사람 모두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에 합 ...
- [기경 법률 Tip] 창원 변호사, 보험사기로 의심 당할 경우 '보험소송 변호사 통한 보험계약자의 권리' 지켜야
- 김용광 2018.04.09
- 법무법인 규로 이동성 대표변호사 현대인들은 언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 하나 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사 또한 보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만들어 ...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정책연구원장에 이용갑 씨 임명
- 김현수 2018.04.06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연구원장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2018년 4월 5일 신임 정책연구원장에 이용갑 씨를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신임 이용갑 연구원장은 1964년 대구 출생으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
- [기경 법률 Tip] 한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 변호사 조력 통한 피해 최소화해야…
- 김성구 2018.03.09
- 법조계를 시작으로 문화계, 교육계, 정치계로 확산한 미투 운동이 각계각층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수직적 권력구조와 함께 자리 잡은 성범죄 병폐로 하룻밤 사이에도 몇 건씩 유명인의 이름과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
- 건국대학교 노영희 교수, 융합연구학회 초대 학회장에 취임
- 신수진 2018.03.09
- 융합연구학회는 초대 학회장으로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노영희 교수(융합연구총괄센터 센터장)가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2020년 8월 31일까지이다. 융합연구학회는 지난해 12월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과 소통하는 융&mid ...
-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인사
- 김성구 2018.03.05
-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3월 6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부이사관 승진 △창업생태계조성과장 서기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최원영 ◇과장직위 승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기술서기관 정재경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기술서기관 이순석
- [인사] ING생명 인사
- 김성구 2018.03.05
- NG생명이 부서장 인사를 발표했다. ◇전보 △인사관리부 (부장) 황미연
- [법률 칼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스타트업 단계, 법률적 대비 필요성
- 김용광 2018.03.02
- 최근 수 년 동안 우리나라에 창업 열풍이 불며 제빵, 치킨, 커피, 맥주, 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1년 새 28% 증가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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