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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최전호 2014.11.10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건강한 납세의식를 확립하고 안정된 자치재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 ...
2014년도 5급(기술) 공무원 공채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최훈호 2014.11.06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도 국가직 5급 기술직군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111명의 명단을 11월 6일(목) 오후 6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8월 5일(화)부터 8월 9일(토)까지 5일간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총 625명(전국모집 557명, 지역모집 ...
경기도, 도내 가구기업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
전양민 2014.11.05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포천시 가산면 가구공장단지 내 ㈜우리들산업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케아의 국내 진출에 따른 포천 가구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 전양민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내 가구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전남도, 실질적 2청사 동부지역본부 출범
최전호 2014.10.20
전라남도는 동부지역 환경업무를 전담하고, 일반 민원도 처리해 동부권 도민들이 도청까지 방문하는 번거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존 동부출장소를 ‘실질적인 제2청사’ 역할을 할 동부지역본부로 격상해 20일 개청식을 가졌다.이날 개청식에는 이낙연 도지사를 비롯해 명현관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순천대 총장, 동부권 시장·군수, ...
공무원연금 개혁, ‘적정 수준 축소 필요’ 43.8%
최훈호 2014.10.17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공무원의 특성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수준의 연금 축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만일 연금개혁이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 ...
서울시, “대기오염 나 몰라라” 불법 정비업체 71곳 적발
최전호 2014.10.02
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면서 미세먼지 등을 배출해 공기질을 저해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가운데 불법 도장을 일삼은 업체 71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집중단속 결과 적발됐다.적발된 71곳 중 70%에 달하는 49개 업체는 흠집제거 전문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도장작업을 무허가로 겸한 ...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최전호 2014.09.24
정부는 9.24(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최전호 2014.09.24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적 가치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고, 임차인들은 그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여 왔다.현재 권리금 있는 임대차는 55%에 달하고, 임차인 85%가 향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응답(‘13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조사)하고 있는 등 권리금 ...
관세청,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개최
최전호 2014.09.19
관세청은 9.19(금) 서울세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11명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외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불법관행 및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부 ...
정규남 통계청 차장, 제6차 인터넷조사 및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 폐회 선언
전양민 2014.09.18
▲ 사진제공=통계청 © 전양민통계청이 17일 오후 대전 통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6차 인터넷조사 및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에서 정규남 통계청 차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부산시, 산업평화 앞장 선 유공자 발굴·포상
최전호 2014.09.01
<기업경제신문>부산시는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산업평화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기업인, 산업평화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제22회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9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부산시 산업평화상은 협력적인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제정·시행해 온 것으로, 올해는 ‘산업 ...
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500억→1000억 상향
최전호 2014.08.3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한해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안전예산 분류 및 투자 방향’, ‘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서울시, ‘2014 공유서울 박람회’ 개최
최전호 2014.08.28
8월 마지막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체험·전시·공연을 통해 아직은 낯선 ‘공유’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는 공유 한마당이 열린다.현장에서 페이스페인팅을 배워보고 짧은 시간에 멋진 실력을 뽐낸 사람은 또 다른 시민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는 재능나눔 릴레이와, 미래의 아나운서가 꿈인 아이들은 YTN 아나운서가 코칭해 ...
강원도, 국내 최초 ‘커피 테마파크’ 춘천 유치
최전호 2014.08.27
<기업경제신문>강원도는 살기좋고 살고싶은 스마일 춘천에 전 세계인이 즐기는 커피를 주제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동용 춘천시장은 28일 춘천시청에서 ㈜탐앤탐스 대표와 지역인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 테마파크를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합의된 ㈜탐앤 ...
서울시,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46명 신용불량 등록
최전호 2014.08.27
<기업경제신문>서울시가 28일(목) 5백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8,946명, 4,457억 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일괄 신용불량 등록한다고 밝혔다.이중 ‘14년 최초 신용불량 등록대상자가 815명(체납액 726억 원), 재등록 대상자가 8,131명(체납액 3,731억 원)이다.재등록 대상자는 ‘신 ...
안행부,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고강도 감찰활동 착수
최훈호 2014.08.20
<기업경제신문>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25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감찰활동중에는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와 고액선물·향응수수,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 고질적인 비 ...
안행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최전호 2014.08.05
<기업경제신문>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혁신’, 참여도정으로 빛 볼까
전양민 2014.08.01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매주 '굿모닝! 경기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참여하고 있다 © 전양민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 경기도지사 남경필호가 ‘혁신’을 거듭하며 도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남경필 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가치는 바로 ‘혁신’이었다. 지난달 2일 첫 월례조회에서 남 지사는 “ ...
상반기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 4063억원
최전호 2014.07.30
올해 상반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은 4063억원으로 계획(4227억원)대비 96.1%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3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출은 중랑경찰서와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16개 청ㆍ관사를 준공하는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에 3157억원이 집행됐다. 지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74억 ...
최 부총리, "연말까지 재정ㆍ정책금융으로 26조원 공급"
최전호 2014.07.3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올해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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