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립병원의 경영 악화와 공공의료 예산 축소로 인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며 시립병원 운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인해 약화된 일반진료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갈등까지 겹쳐 적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만으로는 보전이 어려워 수백억 원의 재난기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효과성 검증이 되지 않은 ‘손목닥터9988’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가 시립병원 운영 개선을 위해 추진한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결과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에는 서울의료원 중심의 단일관리체계 구축 등 현실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내용이 담겨 있어 중요한 정책연구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2022년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던 원지동 공공병원과 공공재활병원 등 주요 공공의료 확충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서울시 공공의료과 예산이 올해보다 206억 원 축소된 것은 시장이 강조해 온 공공의료 확충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많은 우려와 반대 속에 강행된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 이후 출범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이직이 계속 발생하고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시장’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정책을 책임 있게 챙겨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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