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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청년 일자리, 지방공기업이 만든다
황성훈 2015.10.28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임금피크제를 95% 도입*한 데 이어, 지역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위한 취지에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해비치리조트에서 ‘2015년 제2차 지방공사·공단 CEO 리더십포럼’을 개최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방향과 함 ...
15년 3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 발표
최전호 2015.10.27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상반기 구직급여 신청 동향’을 처음으로 발표한데 이어 ‘15.3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발표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은 약 12,304천명의 고용보험 가입 임금 근로자 중 실제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 ...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최전호 2015.10.22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와 인천도시공사, LH공사가 공동으로 시행 중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검단신도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10월 22일자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됐다고 밝혔다.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원에 11.2㎢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다 ...
고용노동부,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 발표
최전호 2015.10.22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제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해당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
자치단체, 2015년도 총 31조원 추경 규모 확정
최전호 2015.10.21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가 경기침체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편성하는 2015년도 추경규모가 총 31조 원이라고 밝혔다.‘15년도 추경규모는 ’14년도 추경규모 23.3조 원에 비해 7.7조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난 6월에 예상한 ’15년도 추경규모 24조 원보다는 7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그간 행 ...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최전호 2015.10.21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 ...
행자부, 2015년도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선정
최전호 2015.10.21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 주민 권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 서 온 충남도청 남승홍 씨가 ‘올해의 민원봉사대상’에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오전 에스비에스(SBS) 상암동 공개홀에서 올해의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등 15명에 대한 시상식을 연다. 행 ...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최전호 2015.10.21
각종 자격증 및 출입증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
문체부, 서울 지역 불법 숙박업소 총 21개소 적발
최전호 2015.10.0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관광 경찰, 서울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총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
2015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발표
최전호 2015.10.01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증하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결과를 30일(수)에 발표하였다. 앞으로는 인증평가를 통해 훈련기관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훈련을 실시할 역량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훈련실시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상선 2015.09.30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지방교부세 제도는 1951년 도입 된 이래 지방의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 ...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UN 신농촌발전전략과 접목
최전호 2015.09.29
경상북도는 이병환 자치행정국장과 이지하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UN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해 경북의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개도국에 적극 알리고 향후 UN기구와 연대, 협력 방안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UN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 개회사를 통해 ...
법제처,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지연이체제' 도입 등 안내
최전호 2015.09.29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 도입을 통해 부당한 친권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민법’, 10월 16일 시행 부모의 친권 남용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r ...
전북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확대
최전호 2015.09.25
전라북도에서는 정부의 뉴 스테이 정책과 서민·증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 부응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반값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도임대주택 해소 등 주거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라북도는 2015년 1,612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공급 ...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민간투자 유치 첫 단추!
최전호 2015.09.24
여수박람회장 부지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추진한 ‘제4차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시설 사후활용 민간제안사업’ 공모에서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업제안자 2개사 중 1개사를 최종 사업시행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 ...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안상선 2015.09.24
일 잘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제있는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공직사회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170만 가구 1조 6천억 원 지급
최전호 2015.09.24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약 17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금년 추석전 지급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는데 총 지급금액은 6,899억 원에서 1조 5,845억 원으로(130%), ...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더 편리해져
이민영 2015.09.24
한가위 명절연휴를 맞이하여 조치원역 환승통로가 25일(금)에 조기 개통된다. 주변 3개소에 엘리베이터도 신설되어 철도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조치원역 환승통로(강합성교, 51.15m)는 역사 2층 맞이방에서 서쪽(정부세종청사)방향으로 설치되어 버스정류장까지 직접 연결한다. 기존에 비해 환승거 ...
관세청 홍보대사에 탤런트 박보영 위촉
최전호 2015.09.21
관세청은 21일 세계최고(Global-top)를 지향하는 선진 관세행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담당할 홍보대사로 인기 탤런트 박보영씨를 위촉했다. 관세청은 박 씨가 영화, 텔레비전(TV) 등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할을 많이 담당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 친절 ...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에 추석맞이 위로금 지급
최전호 2015.09.18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들에게 추석 명절 위로금을 지급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위로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시는 관내 4천여명의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중상이자와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고령 무의탁 어르신, 미성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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