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 최다혜 2018.06.25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 최다혜 2018.06.2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 ...
-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 김다빈 2018.06.19
-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 ...
- 행안부, 홈페이지 1만8000개 도로명 주소 사용 실태 점검
- 김다빈 2018.06.18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해결방안(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20일 사전 신청·접수 시작
- 이경호 2018.06.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m ...
- 도로교통공단,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 이경호 2018.06.18
-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김재완)은 교통사고 빅데이터(TAAS 시스템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분석을 통해 2018년 상반기 생활권 주요 교차로를 선정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서 ...
- 국토부,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 김성구 2018.06.1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기도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굿모닝 미리’)에서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좌석에 탑승하는 O2O서비스로 M ...
- 보건복지부,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 이경호 2018.06.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예고기간: 2018년 5월 14일~6월 4일)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
- 행안부, 제 4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 김규범 2018.06.18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최근 중국 폐자재 수입중단 결정과 함께 한층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문제를 자원 ...
- 국토부,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추진
- 김용광 2018.06.15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 ...
- 베르탱, 혹독한 환경과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혁신적 멀티프로브 군용 방사능 측정기 SaphyRAD MS 개발
- 최다혜 2018.06.14
- 새로운 멀티프로브 군용 측정기 SaphyRAD MS 베르탱(Bertin)이 사피모(Saphymo)* 전문가들과의 협력으로 프랑스 방위 조달청(French Defense Procurement Agency)에서 수주 ...
- 행안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 김규범 2018.06.1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하여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
-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업무처리절차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선 착수
- 김성구 2018.06.07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교부·산림청·해양경찰청 3개 부처와 현장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혁신이 정부 내부의 업무효율성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 ...
-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 시행
- 김다빈 2018.05.3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수료 면제 대상자 및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주민등록법 시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민주시민교육 공감강좌 진행
- 신수진 2018.05.2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진행하는 다시 태어나는 민주시민교육-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공감강좌 웹자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사단법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사장 이덕우, 이하 (사)계승연대)와 함께 ...
- 교육부,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 김현수 2018.05.2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가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 ...
- 환경부, ‘제9차 해외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인력양성 교육’ 실시
- 이경호 2018.05.28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9개국 공무원 19명을 초청해 ‘제9차 해외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9개국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미크로네시아, 콜롬비아, 필리 ...
- 환경부, 2018년 우수환경도서 공모전 개최… 환경에 지혜를 담다
- 김다빈 2018.05.28
- 환경부(김은경 장관)가 6월 8일까지 ’2018년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은 1993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60권의 우수환경도서를 선정했다.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은 국민에게 친환경적인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출판업계의 ...
- 생활정책연구원, 6.13 지방선거 대비 ‘잘뽑았는가?’ 개념투표 캠페인 진행
- 이경호 2018.05.25
- 투정이 디자인 한 개념투표인증 굿즈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정연)은 정치스타트업 TO.정치(이하 투정)과 공동으로 6.13 지방선거 대비 ‘잘뽑았는가?’ 캠페인을 진행한다. ...
- 국토부, 대국민 도시재생 공모전 실시… 통영 폐조선소를 랜드마크로
- 김성구 2018.05.25
- 통영 폐조선소를 세계적인 명소로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일반 국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가 25일부터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일반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13일에 먼저 시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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