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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세 절약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김성구 2018.03.02
서울시가 버려지는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액 한도는 크기에 따라 최소 194만9000원에서 최대 232만8000원까지며,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2 ...
환경부,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김성구 2018.03.02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 ...
중기부,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김성구 2018.03.0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 ...
산업부, 봄철 미세먼지 기간 노후석탄발전 가동 중단
김성구 2018.02.28
산업부가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작년에는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시범 시행하였으나 이 중 3기(서천 1·2호기, 영동1호기)는 이후 폐지되었기 때 ...
서울시, 3·1절 99주년 맞이 다양한 행사로 시민 공감대 형성
김성구 2018.02.28
미래 100년을 위해 100년 전 숭고한 선조의 역사를 돌아본다. 서울시가 3·1운동 99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의 애국심과 역사의식을 일깨울 계획이다. 서울시가 3월 1일 99번째 3·1절을 맞아 전시회와 기념대회 등으로 대한민국의 태동이 된 3·1운동의 의의와 선조들 ...
기재부, 혁신성장 지원 등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본격 추진
김성구 2018.02.28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에 일반재산의 위탁개발방식으로서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후화된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시설 이전·통합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개발 제도 도입으로 단일 필지 내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다필지에 대하여 절토, ...
권익위, 기업민원 발생 요인 분석해 해결모델 내놔
김성구 2018.02.28
앞으로 공직자가 무사안일, 부패·부조리 등 소극행정으로 인해 기업민원을 유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감사 대상에 오른다. 반면,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담당자 면책과 표창까지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개월 ...
국토부,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 운영
김성구 2018.02.28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하 ...
교육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 발표
김성구 2018.02.28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28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범위를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정책연구, 학부모·교사·장학사·대학교수·관련 학회 대상 온라인 ...
중기부, 특허청과 협업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특허' 패키지 지원한다
김성구 2018.02.2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R&D + 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중기부의 &lsqu ...
최수규 중기부 차관, OECD에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전파
김성구 2018.02.2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18.2.22~23, 멕시코시티)'에 최수규 차관이 참석해 새정부의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여, 참여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김성구 2018.02.27
정부가 최근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확산을 계기로 우리 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협의체를 구성&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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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점자블록·보도 턱 5000여곳 2019년까지 정비
김성구 2018.02.27
서울시가 보행약자를 위한 점자블록과 턱 낮춤 시설 등 5000여곳에 대한 정비를 앞당긴다. 당초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예정 이었으나 그동안 정비완료 구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추가예산을 투입 2019년까지 총 185억원 투입해 ...
국세청, 세금 포인트 사용기준 대폭 완화
김성구 2018.02.27
국세청은 다음달 2일부터 중소 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하여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 ...
행정안전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결과 발표
김성구 2018.02.27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 통제성이 낮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56.8%, 교통사고 건수는 50.5%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완료된 88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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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산업혁신운동 1단계 성과보고대회' 개최
김성구 2018.02.27
대기업과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들의 혁신활동을 지원한 결과 4년 동안 불량률·납기준수율 등 성과지표가 평균 63.8％ 이상 개선됐고, 7천여 개의 일자리도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 ...
서울시의회, 저가쇼핑 관광 'No' IT 문화예술 체험 'Yes'
김성구 2018.02.27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트랜드가 단체 방문에서 개별 방문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연구 소위원회 황규복(더불어민주당, 구로 3)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관광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세미나를 서울프레스센터 ...
권익위, 연구개발비 29억 원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 등 5명 수사 의뢰
김성구 2018.02.26
회사직원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인 연구개발비 29억 원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유용한 중견중소업체 대표 5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소재 A중소업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의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약 29억6천만 원 ...
특허청,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참여기업 모집
김성구 2018.02.26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필수적인 지식재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오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변리사 등 ...
고용부, 초등 입학 자녀 둔 노동자 1일 1시간 단축 근로 시 월 최대 44만원 지원
김성구 2018.02.26
고용노동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하였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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