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19일(월) 오전 10시 45분 평창 패럴림픽선수촌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여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을 개최한다.
해단식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배동현 선수단장과 선수단 등 100여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경상북도 영양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지난해 8월에 준공되어 올해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에 놓인 한반도의 야생생물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핵심 연구시설로, 2030년까지 4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도입하고 이 중 ...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3일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다음 해 ...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5일(목)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연체 가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 차원의 '#위드유(With You) 캠페인'을 시작한다.
민간에서 이미 확산하고 있는 '위드유' 운동의 동참인 동시에, 최근 우리 사회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문재도, 이하 '무보')는 대림산업과 SK건설이 참여하는 터키 차나칼레(Canakkale) 현수교 건설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지원규모는 4억 유로로,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프로젝트 기업이 저리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수출보험으로 지원한다.
특히, 무보는 국내 중소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가 김해·제주 공항 국내선 좌석난 해소를 위해 100톤 이상 대형 항공기(통상 270석 이상 공급)에 대한 착륙료 감면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약 6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여부와 ...
서울시가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 ...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7일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술분야 유망 제품·기술 전시회를 방문해 누전차단기술, 초기화재 진압기술 등 활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정부대전청사 B1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그간 정부가 전통시장을 적극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개인 투자조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난해 말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범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운영상황 점검을 반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채권·채무관계 초본 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주민등록 및 인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패럴림픽으로 이어가기 위해 교통 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수송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지만 이동이 불편한 국내·외 휠체어 관광객의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