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국토부,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 김다빈 2018.08.28
-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lsqu ...
- 고용부,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공고
- 최다혜 2018.08.28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과 함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
- 조달청, 공공기관 공급 유류공동구매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 김성구 2018.08.27
- 조달청이 각 공공기관에 공급 중인 ‘차량용 유류공동구매’*의 사업자 선정 시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 주유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 유류공동구매 : 도입 배경, 그동안 시행 과정 등 간단하게 설명 그동안 유류공동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유류 사업자 ...
- 국토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9개국 인사 초청 연수 실시
- 최다혜 2018.08.27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8일부터 3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등 ICAO 회원국 9개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항공정책 및 전략관리 연수’를 실시한다. * 방글라데시, 네팔, 브루나이, 피지, 오만, 파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에콰도르, 콜롬비아 이번 연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친환경 농업 UCC 공모전 개최
- 최다혜 2018.08.27
-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 포스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을 10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하는 &lsqu ...
-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 최다혜 2018.08.2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
- 국토부, 자동차 20대 넘는 운수업체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실시… 연말부터 적용
- 김성구 2018.08.23
-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7일(월)부터 4 ...
- 행안부, 2018년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및 전국 확산 본격 추진
- 김성구 2018.08.23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8년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및 확산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용인시, 남양주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개 분야 10종의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올해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 ...
- 환경부, 녹조 발생 수계 정수장 35곳 조사 결과 발표… “수돗물은 안전”
- 김성구 2018.08.23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최근 조류경보가 발령된 낙동강, 팔당호 등 10개 지점 수계의 정수장 35곳에 대해 조류독소 및 소독부산물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정수장 483곳 중 올해 녹조가 발생한 수계의 정수장은 35곳이다.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 ...
-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 고교생에 300만원 지원… 10월부터 신청
- 김규범 2018.08.2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이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학생(졸업예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
- 과기정통부 “한국 5G, 평창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도 기술력 뽐내”
- 김규범 2018.08.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18일(토) 개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한국의 5세대(5G) 이동통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하 5G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5G체험관은 11월 한-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인니 통신정보부, 통신사( ...
-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 김용광 2018.08.18
- 세종--(뉴스와이어) 2018년 08월 18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 ...
- 행안부, 자격·면허정보 한 번만 작성하도록 개선
- 이경호 2018.08.14
- 정부는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개별기관의 동일정보 수집을 ...
-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개정고시 시행·인증기준 일부 강화
- 김현수 2018.08.0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 김현수 2018.08.09
-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 ...
-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시행
- 이경호 2018.08.08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 ...
- 금소원 “청와대, 그동안 금융개혁 무엇을 했단 말인가”
- 김용광 2018.08.08
-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남북문제 등으로 숨 쉴 틈 없이 노력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1년 반 정도 되는 이 시점에 국가경제에 중요한 금융분야에 ...
- 산업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지원 변경
- 이경호 2018.08.07
-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환변동 보험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원/달러 평균(한은) : (2018.5월) 1077.05 → (6 ...
- 고용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
- 김용광 2018.08.07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 ...
- 국토부,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 김성구 2018.08.0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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