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통칭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화재, 사고 등 이례 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숙지를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
한국토지주택공사 복합문화도서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드림센터 등 공공기관의 이름을 내 건 지역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141개 공공기관들이 수립한 ‘2018년도 지역발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작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원(3.7%) 증액된 7조5877억원으로 편성되어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3906억원 대비 2765억원(4.3%) 증액된 6조6671억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midd ...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lsqu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과 함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
조달청이 각 공공기관에 공급 중인 ‘차량용 유류공동구매’*의 사업자 선정 시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 주유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 유류공동구매 : 도입 배경, 그동안 시행 과정 등 간단하게 설명
그동안 유류공동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유류 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8일부터 3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등 ICAO 회원국 9개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항공정책 및 전략관리 연수’를 실시한다.
* 방글라데시, 네팔, 브루나이, 피지, 오만, 파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에콰도르, 콜롬비아
이번 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7일(월)부터 4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8년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및 확산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용인시, 남양주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개 분야 10종의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올해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