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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 김성구 2018.09.20
-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ls ...
- 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추진
- 김성구 2018.09.19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
- 행안부, 자율진단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 지방규제혁신 우수 시·군·구에 인증 부여
- 김현수 2018.09.19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middo ...
-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종교인소득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한다”
- 최다혜 2018.09.18
-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여 소속 종교 ...
- 환경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로 결제 가능”
- 최다혜 2018.09.17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 참여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이며, ...
- 행안부, 갑질·비리 강력 근절과 근본적 혁신 위해 기동감찰반 운영
- 김성구 2018.09.17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하여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엄정한 공직기강 ...
- 환경부, 기술혁신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1,882억원 투자
- 이경호 2018.09.17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 원(국고 1,357억원, 민간 525억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은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9월 15일부터 적용
- 김성구 2018.09.14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
- 국토부, 황산·유류 등 폭발사고 예방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 강화
- 김규범 2018.09.1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19일(수) 오후 2시에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2동 중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1 ...
-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 4.27 판문점 선언과 ‘통일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주제발표 진행
- 이경호 2018.09.11
-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가 통일교육은 가정에서부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72개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의기구 (사)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 여성분과(위원장 이석자)는 6일, 서대문 프란 ...
- 행안부, 국민안전 증진 위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
- 김규범 2018.09.11
- 재난안전관리본부 개편 및 전담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재난안 ...
- 고용부,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에 산재보험 적용
- 최다혜 2018.09.11
-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
- 대한영양사협회, ‘조리실 위험성평가 어렵지 않아요’ 교재 제작 및 보급
- 신수진 2018.09.11
- 조리실 위험성 평가 어렵지 않아요 교재 표지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위험성평가 실천을 유도하고 조리실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재해 감소를 위해 2018년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안전보건공단 주관)의 ...
- 환경부,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
- 김성구 2018.09.10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m ...
-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 추진
- 이경호 2018.09.1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 ...
- 행안부,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 실시
- 김다빈 2018.09.10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SK텔레콤, KT,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민간기업이 함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9월 10일~10월 31일)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기업에서는 고객 확보 ...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이경호 2018.09.07
-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현장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 이하 한어총)가 7일(금)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규탄 성명서 발표 기 ...
- 고용부, 고용 상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
- 최다혜 2018.09.06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9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신고 ...
-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 45개 병원으로 늘어
- 신수진 2018.09.06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부모들 ...
- 행안부, 근무혁신을 위해 웹오피스 업무환경 실증 착수
- 김다빈 2018.09.05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6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혁신을 위해 부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웹오피스란 단말기에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서비스(SaaS)인 웹편집기를 이용하여 장소와 단말기 제약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업무환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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