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으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2018.10.18.시행)’ 제26조의2의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 ...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ls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호남·수도권 지역을 순회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할 K-SDGs의 수립에 앞서, K-SDGs의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가 14(월)부터 18(금)까지 5일간 학교 및 학교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 수습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범정부 재난 대응훈련으로 전국 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일(목)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종교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으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된다.
*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 ...
충남도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진흥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충남연구원이 충남도와 공동으로 2일 충남도서관(내포 신도시)에서 ‘충남의 문화정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정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에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