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행안부,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 김다빈 2018.09.20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9월 21일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재난원인조사기관과 함께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출범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소관 기관별로 자체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대형화·복잡화되는 재 ...
-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 김성구 2018.09.20
-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ls ...
- 행안부, 자율진단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 지방규제혁신 우수 시·군·구에 인증 부여
- 김현수 2018.09.19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middo ...
-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종교인소득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한다”
- 최다혜 2018.09.18
-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여 소속 종교 ...
- 행안부, 갑질·비리 강력 근절과 근본적 혁신 위해 기동감찰반 운영
- 김성구 2018.09.17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하여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엄정한 공직기강 ...
- 환경부, 기술혁신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1,882억원 투자
- 이경호 2018.09.17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 원(국고 1,357억원, 민간 525억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은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
- 행안부, 국민안전 증진 위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
- 김규범 2018.09.11
- 재난안전관리본부 개편 및 전담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재난안 ...
- 고용부,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에 산재보험 적용
- 최다혜 2018.09.11
-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
- 환경부,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
- 김성구 2018.09.10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m ...
- 행안부,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 실시
- 김다빈 2018.09.10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SK텔레콤, KT,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민간기업이 함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9월 10일~10월 31일)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기업에서는 고객 확보 ...
- 고용부, 고용 상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
- 최다혜 2018.09.06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9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신고 ...
-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 45개 병원으로 늘어
- 신수진 2018.09.06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부모들 ...
- 행안부, 근무혁신을 위해 웹오피스 업무환경 실증 착수
- 김다빈 2018.09.05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6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혁신을 위해 부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웹오피스란 단말기에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서비스(SaaS)인 웹편집기를 이용하여 장소와 단말기 제약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업무환경을 말한다. ...
- 한국-아랍소사이어티, 2018 한-사우디 청년교류 프로그램 성공리에 마쳐
- 김규범 2018.09.05
-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한-사우디 청년교류 학생들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는 에쓰오일의 후원과 사우디아람코, 아람코코리아 협력하에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2018 한-사우디 청년교류 프로그 ...
- 교육부,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 김다빈 2018.09.0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통칭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
- 국토부, 철도 개통 전 안전성 검증 강화… 내년부터 적용
- 이경호 2018.09.03
-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화재, 사고 등 이례 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숙지를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
-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 김성구 2018.09.03
- 조달청이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
-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본격 추진
- 신수진 2018.08.31
- 한국토지주택공사 복합문화도서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드림센터 등 공공기관의 이름을 내 건 지역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141개 공공기관들이 수립한 ‘2018년도 지역발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작 ...
- 환경부 2019년도 예산안,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투자 확대
- 이경호 2018.08.31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원(3.7%) 증액된 7조5877억원으로 편성되어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3906억원 대비 2765억원(4.3%) 증액된 6조6671억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 ...
-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 김성구 2018.08.30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mi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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