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행안부,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김성구 2018.03.19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
- 문체부, 평창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개최
- 김성구 2018.03.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19일(월) 오전 10시 45분 평창 패럴림픽선수촌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여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을 개최한다. 해단식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배동현 선수단장과 선수단 등 100여 ...
- 무협, 수출현장 MC 전문위원 82명 출범식 개최
- 김성구 2018.03.19
-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18년 수출현장 MC(멘토링&컨설팅) 전문위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82명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의 무역 애로 해소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
- 환경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2018년 하반기 개관… 멸종위기종 20종 복원
- 김성구 2018.03.19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경상북도 영양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지난해 8월에 준공되어 올해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에 놓인 한반도의 야생생물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핵심 연구시설로, 2030년까지 4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도입하고 이 중 ...
-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 김성구 2018.03.15
-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3일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다음 해 ...
- 기재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 김성구 2018.03.15
-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5일(목)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 ...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주택' 올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 김성구 2018.03.15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연체 가 ...
- 한전, ‘서산 공군비행장 지능형전력망’ 준공
- 김성구 2018.03.13
- 한국전력(사장직무대행 김시호)이 13일(화)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서산 공군비행장 지능형전력망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한전 노일래 배전계획처장, 최익수 대전충남지역본부장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시설실장 등 한전, 공군, 협력회사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하 ...
- 여가부, 용기 있는 '미투'와 함께 '위드유'
- 김성구 2018.03.12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 차원의 '#위드유(With You) 캠페인'을 시작한다. 민간에서 이미 확산하고 있는 '위드유' 운동의 동참인 동시에, 최근 우리 사회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실적 및 계획 발표
- 김성구 2018.03.12
-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12일 ‘2017년 기금운용실적 및 2018년 기금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기금운용수익 1조7879억원 수익률 7.7%로 목표치 크게 웃돌아 교직원공제회의 작년 기금운용수익은 약 1조7879억원으로 수익률은 7.7%에 달하며 목표수익률인 4.4%를 크 ...
- 무역보험공사, 터키 차나칼레 교량 사업에 4억 유로 지원
- 김성구 2018.03.09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문재도, 이하 '무보')는 대림산업과 SK건설이 참여하는 터키 차나칼레(Canakkale) 현수교 건설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지원규모는 4억 유로로,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프로젝트 기업이 저리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수출보험으로 지원한다. 특히, 무보는 국내 중소기 ...
- 국토부, 제주·김해공항 대형기 착륙료 인센티브 확대
- 김성구 2018.03.09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가 김해·제주 공항 국내선 좌석난 해소를 위해 100톤 이상 대형 항공기(통상 270석 이상 공급)에 대한 착륙료 감면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약 6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여부와 ...
-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안전 제품·기술 전시회 개최
- 김성구 2018.03.08
-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7일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술분야 유망 제품·기술 전시회를 방문해 누전차단기술, 초기화재 진압기술 등 활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정부대전청사 B1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그간 정부가 전통시장을 적극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
- 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점검 결과 발표
- 김성구 2018.03.05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개인 투자조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난해 말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범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운영상황 점검을 반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 ...
- 행안부, 주민등록·인감관련 제도혁신 추진
- 김성구 2018.03.05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채권·채무관계 초본 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주민등록 및 인감 ...
- 국토부, 패럴림픽 기간 KTX 장애인석·편의시설 확충 등 교통대책 운영
- 김성구 2018.03.05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패럴림픽으로 이어가기 위해 교통 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수송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지만 이동이 불편한 국내·외 휠체어 관광객의 ...
- 여가부, 미투운동 신원 노출 걱정 말고 적극 신고하세요
- 김성구 2018.03.05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
- 환경부,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 김성구 2018.03.02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 ...
- 중기부,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 김성구 2018.03.0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 ...
- 산업부, 봄철 미세먼지 기간 노후석탄발전 가동 중단
- 김성구 2018.02.28
- 산업부가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작년에는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시범 시행하였으나 이 중 3기(서천 1·2호기, 영동1호기)는 이후 폐지되었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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