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정산, 신뢰성 위기 직면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5:04: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요금 오부과 사례 57.7% 증가, 환불 금액 10배 이상 급증
서울시, 티머니 정산 검증체계 독립성 확보 필요성 제기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입 감소, 정산 문제로 논란 확대
정확한 정산과 검증체계 보완으로 대중교통 신뢰 회복해야

▲이광희 서울시의원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정산 과정에서 오부과 사례가 급증하며 정산 검증체계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은 13일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정산 건수는 2022년 약 54억 7000만 건에서 2025년 약 61억 5100만 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금 오부과 건수는 약 7800건에서 1만 2300건으로 57.7% 늘었고, 환불 금액도 약 188만 원에서 1991만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티머니의 정산 결과를 자체적으로 재계산하거나 원천 거래자료를 검증할 수 없다면 정산의 정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정산의 원천자료는 티머니가 보유하고 있으며, 정산 검증에 필요한 비용도 티머니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정산 업무와 검증 과정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시가 원천 거래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정산 결과를 재검증할 수 있는 권한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정산 검증의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천자료 접근과 외부 검증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검증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수입 감소와 정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반 따릉이 이용권 판매수입은 2023년 약 159억 4000만 원에서 2025년 약 118억 4000만 원으로 25.8%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기후동행카드 연계 정산금액이 실제 따릉이 운영원가를 어느 정도 충당하는지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신규 교통정책 도입에 따른 수입 변화와 운영비 부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정산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원천자료 접근과 검증체계 보완을 통해 정확한 정산을 담보해야 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같은 신규 교통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