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잠정치를 기준으로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 수익률 15%를 상회하는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주로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했으며, 국내 주식은 약 78%, 해외 주식은 약 2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 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4년 연금급여 지출 44조 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금수익 증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도 달라진다.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조정되며,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가입자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도 명확해진다.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기금소진 이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이는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청년 등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되어 다자녀 부모와 군 복무자의 노후소득이 강화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되어,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기금수익률의 상승과 함께 제도적 변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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