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25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 첨단화와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등으로 산업계량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량법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이 추진되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량 강화, 법정계량기 적합성 평가체계 다양화, 지자체 및 민간의 계량기 관리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법정계량기(13종) 현황

산업계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초정밀 공정에 필요한 교정 및 측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다양한 측정기기에 대한 자율교정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측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계량기 적합성 평가체계는 기존의 획일적인 절차를 개선해 계량기 특성과 사용 환경에 따라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병원용 체중기, 이산화탄소 측정기, 조리용 온도계 등 국민생활 속 다양한 계량·측정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의 계량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OIML(국제법정계량기구)에서 제시하는 법정계량 분야 범위 및 예시 측정기 >

국표원은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계량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량·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량법 개정은 산업계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계량·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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