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 및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져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정부별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된다.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간 이중 부담으로 지적됐던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주택 공급과 교육환경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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