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디딤돌소득 제도가 도입된 지 3년 만에 탈수급율과 근로소득 증가 가구가 각각 1.1%포인트와 2.8%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디딤돌소득으로 전환되면서 근로 유인을 촉진하고 필수재 소비와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서울시는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3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경제·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논의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럼에서는 ▲서울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디딤돌소득 정합성 심화 연구 결과 ▲미래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제언 등이 발표됐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디딤돌소득 수급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25만 원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필수재 지출 증가와 정신건강 및 영양지수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딤돌소득 지원이 가구주 외 가구원의 노동 공급에는 유의미한 감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디딤돌소득 전국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를 추계하고, 지출 구조 조정과 세수 확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AI 시대의 전환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이 충분한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디딤돌소득은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새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디딤돌소득의 성과와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딤돌소득 제도의 3년간의 성과는 근로 유인 촉진과 필수재 소비 및 영양 상태 개선에 기여했으며, 탈수급율과 근로소득 증가 가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성과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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