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지역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다양한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율과 고령화율이 높은 69개 군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역 소멸 위험도와 발전 정도, 지자체의 추진 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조례 제정 여부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각 지역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강원 정선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전남 신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 연금을 활용하는 모델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군과 협력해 행정적 준비를 진행하고,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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