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정장, 부장, 금장, 약장 구성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 동안 총 833건의 정부 포상이 취소됐다. 이는 전체 포상 162만 건 중 0.05%에 해당한다. 훈장 취소가 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 160건, 대통령표창 68건, 국무총리표창 71건이 뒤를 이었다. 취소 사유로는 거짓 공적이 407건(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범죄로 인한 취소가 325건(39%)이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상훈은 특별법에 따라 77건이 취소됐다. 포상 취소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집중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은 429건이 취소됐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의 서훈이 대거 취소된 결과다.

▲5ㆍ18 진압ㆍ간첩조작 유공자 서훈 무더기 취소(CG)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 서훈 정리를 재점화하며, 최근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 관련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경찰청도 일제강점기 이후 수여된 포상을 전수 점검 중이며,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국가 공권력 남용과 관련된 포상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을 약속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적 내용에 허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 거짓 공적으로 판단될 경우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포상 취소는 과거의 잘못된 공적을 바로잡고, 국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앞으로도 철저한 검토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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